영국의 제도

개관

영국에서는 교과서의 발행과 채택이 자유롭다. 이는 정부나 지방 자치 단체에서 규정하는 획일적인 교과서 제도가 없다는 것으로, 교과서 집필에서부터 발행·채택·공급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자유가 보장됨을 의미한다. 그러나 1988년 국가 교육과정이 도입되면서부터 교육과정 관련 지침이 교과서의 집필 기준으로 작용하게 되어 교과서 집필의 자유가 종래보다 약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출판사에서는 교육과정 관련 지침 등 각종 자료를 검토하는 과정을 거쳐 교과서 집필 지침을 확정한 후 교과서 집필자를 선정하여 집필 작업에 착수하게 된다. 교과서 채택에 관한 권한은 해당 교과 교사진과 학교장에게 있다. 출판사가 교과서 견본을 배포하면, 교사와 학교장이 협의·결정한 후, 지방 교육청을 통해 출판사에 주문하게 된다. 공립학교의 교과서는 무상으로 대여되며, 사립학교의 교과서는 유상이다.

편찬 · 발행

교과서의 저작·편집·발행에 대해서는 법령상으로 규제 사항이 없으며 교과서는 국가 교육과정과 학교 사회에서 널리 채용되고 있는 교육 방법 등을 준거해서 편찬·발행되고 있다. 즉, 교과서 편찬은 자유발행제도 이므로, 현장교사가 니즈(needs)를 조사하고 출판사에서 조사·연구한 것을 추가한 다음, 국가교육과정에 준해서 편찬 방침을 세우고 저자를 선정한다. 교과서의 집필자는 출판사의 기획, 편집그룹의 추천으로 결정되는데, 대체로 현직 중등학교 교사, 대학교 교수, 교육연구 기관의 전문가 등에서 선정된다. 집필한 원고를 현장 교사가 검토(교열)하고, 여러 차례의 심의와 개고를 거친 다음, 사진·삽화를 추가한다. 출판사는 상업성을 고려하여 저자에게 교과서 내용은 물론 학생들이 이해하기 쉽게 써주도록 항상 요구하고, 교과서 디자인으로 부터 서체에 이르기까지 질 높은 교과서 편찬에 정성을 기울이고 있다. 교과서를 출판하는 회사는 전국에서 약 100여 개이며 교육출판협의회(Educational Publics- hers Council)를 조직해서 합동 교과서 전시회를 개최하는 등 교과서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공급제도

공립학교의 교과서(의무교육 이후에도 적용)는 지방교육 당국의 경비 부담으로 구매되어 학생들에게 추가 비용의 지불 없이 무상으로 대여된다. 보통 2～4년 정도의 기간을 주기로 재사용하게 하고 있다. 반면, 사립학교의 경우에 교과서는 유상이다. 공립 초등학교에서는 교과서를 학교에 비치하고 있으나, 중등학교에서는 대여하여 가정으로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초등학교에 비치된 교과서는 교실의 책꽂이에 보관하여 필요할 때마다 학생에게 빌려 준다. 보관 책임자는 학급 담임 교사이다. 중등학교의 교과서는 1년을 기준으로 학생들에게 대여하여 학생들이 보관에 책임을 진다. 교과서를 분실하거나 더럽힌 경우에는 부모가 변상하여야 한다. 교과서 대여제는 국가나 지방 자치 단체의 예산을 절감하고 물자절약이라는 장점도 있으나 한편으로는 교과서 대여나 반납에 소요되는 시간과 정력의 소모, 방학 기간 중의 교과서 이용상의 불편, 헌 교과서 사용에서 오는 학습 의욕의 감퇴, 교과서에 글을 쓰거나 줄긋기를 금지하는 것 등에서 기인하는 비교육적인 측면도 많은 것으로 지적된다. 교사들은 해마다 새로운 교과서 구입을 희망하고 있으나, 예산 부족 때문에 불만족스러운 문제가 있다.

특징 및 시사점

영국의 교과서 자유발행 및 자유채택제는 교과서의 집필과 발행, 채택에 있어 상당한 자유로움을 보장한다. 그러나 1988년 설정된 국가 교육과정이 교과서 내용의 집필 기준으로 작용하게 됨으로써 교과서 내용의 공통성과 다양성을 동시에 획득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교과서로 채택되기 위한 출판사들 간의 생존 경쟁과 「교육출판사협의회」의 전국적인 교과서 전시회, 시장 개척, 서평 작성, 견본 제공 등의 공동 홍보 활동으로 인하여 자연스럽게 교과서 내용의 질 관리가 이루어지며 교과서를 채택할 수 있는 교사 계몽의 효과도 함께 수반된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 출처: ‘교과용도서검정업무개선방안연구, 한국교과서연구재단, 2002.12’의 자료를 참고하여 편집하였습니다.